경기도시장군수協, 국·도비 시군 분담 "추가부담 어려워"

재정분담률 과도한 상향조정, 즉각 개선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하 협의회)는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 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도 경기도 분담비율을 하향해 시. 군에 20%까지 추가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각 시. 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추가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 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 만큼 자체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에 따라 도와 시. 군이 공동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보건, 환경, 교육 등 핵심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재정부담을 시. 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 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