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투자자 기망한 60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 '징역 2년 8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음식물쓰레기 사업 투자자를 기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에게 "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을 하고 있으니 3000만원만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의 수익과 원금 50만원 지급을 보장해 5년 안에 전액을 상환받으며 60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했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10%의 주식을 주고 매월 수익의 3%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해 총 1억 471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퇴비화 부분)에 대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8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7억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