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형 기본소득, 복지 넘어 지역경제 견인으로” 김돈곤 군수, 구체적 추진방향 발표

정부 시범사업 선정 후 첫 공식 기자회견···국비 확대·재정 안정성·형평성 강화 3대 축 제시

김돈곤〈사진〉청양군수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 군수는 "짧은 공모 기간과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의 열의와 공직자들의 헌신, 준비된 행정의 힘 덕분이었다"며 추진 과정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공모 즉시 전담 TF를 구성하고 실무회의에 직접 참여해 세부 계획을 조정했으며, 사업 기획안부터 발표자료까지 모든 문구를 직접 검토했다"며 "청양의 복지·돌봄·경제 통합체계를 기본소득 논리와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평가단으로부터 '짧은 준비에도 논리와 실행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제는 선정의 기쁨을 넘어 어떻게 실행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예산 문제에 대해 "10월 3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10%인 53억 원을 도비로 지원받기로 했다"며 "부족한 20%는 2026년 추경 예산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공동 협력체를 구성하고 7일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국비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국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군비 부담이 100억 원 이하로 줄어 재정 운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군수는 기존 복지사업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내년 지방교부세가 1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며 "농어민수당과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복지예산은 전액 유지하고 주요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사·중복성 또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일부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지급대상자 기준을 정부 권고(전입 1개월)보다 강화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형평성과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수령이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산정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와 복지부 협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 변동은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군민의 불안을 일축했다.

군은 올해 말까지 세부 실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 읍·면·마을 단위 설명회와 세대별 안내문 발송을 통해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율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청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새로운 사회 실험"이라며 "행정의 결단과 군민의 신뢰가 만나면 청양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의 희망 모델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