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신중한 논의 필요성 제기

-지자체에서 민간 버스회사 적자분 보존, 적자 노선 감축 억제 등 효과
-인건비, 유류비, 보험 등 예산 투입 증가 전망, 신중한 논의 요구

이종담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손실 등을 우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의회 제공)

천안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천안시의회는 향후 막대한 재정 손실 등을 우려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담 시의원에 따르면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혈세 증가 등을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민간 버스회사 적자분을 보존해주고자 과도하게 수익성만 추구한 노선을 설정, 수요가 있는 곳만 편중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시가 준공영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지만, 현재 투입된 예산만으로 추산하더라도 향후 재정 위기까지 우려될 상황이다.

현재 시는 관내 시내버스 3개사에 천안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생,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의 요금을 보전하는 공적할인 지원금 2022년 206억원, 2023년 232억원, 2024년 220억원, 마중버스, 심야버스 등 공공형버스 지원금 2022년 61억원, 2023년 93억원, 2024년 94억원 등을 지출하고 있다.

또 시내버스 3개사에 실질적인 운영보조금인 비수인노선 지원금은 2022년 202억원, 2023년 143억원, 2024년 133억원을 보존해주고 있다.

이처럼 시가 관내 시내버스 3개사에 2022년 469억원, 20203년 493억원, 2024년 447억원 등 매년 4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 시 노선 확대, 배차 증가 등으로 인해 인건비, 유류비, 보험 등을 위한 예산 투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신중한 논의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종담 의원은 "준공영제는 경영은 민간이 적자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보존하는 방식이기에 경영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혈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며 "특별한 대책 없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면 시가 입을 재정적 손해가 아주 크고,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중히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