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일자 인사

승인 2025-11-10 14:06

이희택 기자

◇과장급(승진) ▲가맹거래정책과장 정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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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녹조 가을철 더 매섭다…기상이변 직접 영향권 분석

대청호에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추동 수역에서는 11월 현재 오히려 한여름 수준의 '경계'단계가 유지 중으로, 지난 10년간 녹조 발생이 갈수록 악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체에 가깝게 오랫동안 정체하는 대청호가 다른 상수원보다 수온상승과 가을 폭우 등의 기상이변에 더욱 취약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11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호 문의수역에서 이뤄지는 녹조 제거 활동을 공개하고 녹조발생 저감에 지역사회 협조를 요청했다. 이곳 문의수역은 7월 31일 조류경보제 중 관심 단계가 처음 발령됐고, 8월 7일 회남수역까..

#강훈식 #비서실장 #지방공항

강훈식 실장 ‘지자체 관사 증가·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제동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지방자치단체 관사 증가와 무분별한 지방공항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 실장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주길 지시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명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농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는 점과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이 늘고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두 가지 사안을 예시로..

#AI워싱 #과장광고 #소비자혼란

'AI워싱' 과장 광고 도마 위...소비자 혼란과 기업 신뢰성 위협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른 AI 기능 탑재 가전·전자제품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업이 AI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AI워싱' 행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그 수준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AI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 중 20건의 AI워싱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