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대통령 주재 국정 설명회서 지방 인력 운영 제도 개선 건의

“지방 실정 반영한 자율적 인력 운영 필요”…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도 제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이 지방 인력 운영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고 있다. (제천시 제공)

지방자치의 현실을 중앙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김창규 제천시장이 청와대를 찾았다.

제천시는 11월 12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력 운영 제도 개선과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 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국정 책임자와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군수·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 인력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하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를 폐지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력에 구조는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정 설명회는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창규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정책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