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규모학교 정책, 지역 살리는 방향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학생 수가 과소한 학교를 통합하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규모학교' 정책도 극심한 인구 감소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교육부가 폐지한 것은 합리적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의 효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소규모학교 대책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교육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전국 학교 1만1871개교 중 31.3%인 3720개교가 소규모학교(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가 되다 보니 정책적 균형은 점점 난제가 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60.1%로 비율이 쑥 올라간다.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학교라는 표현이 무색하다. 재정 효율성에 치우친 기존 통폐합 정책도 과감히 수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대전의 경우 적정규모학교 대상이 33곳으로 집계된다. 지역 교육력의 차이가 벌어지고 적정 규모화가 힘든 상황에서는 학생 수가 유일한 대응 기준일 수는 없다. 하지만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이 29만8000명으로 4년 전보다 무려 30.9% 감소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조차 여의치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통합 등을 거쳐 적정규모학교로 육성 또는 재배치되면 그나마 낫다. 재학생 7명으로 9년 만에 통폐합이 재추진되는 대전 서구 기성초와 기성초 길헌분교장 사례는 그 한계를 잘 보여준다.

교육부의 권고 기준 폐지로 대전형 소규모학교 정책에서의 교육 환경 지원이나 지역 주도 교육 생태계 구축이 용이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교육권, 교원 확보 같은 현안은 복합적이고 본질적이다. 의도치 않게 소규모학교 혁신의 목표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통폐합 자체처럼 되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 학교를 살리는 일은 지역을 살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 지역 내 학교 간 교육격차 최소화도 '민선 9기' 교육감들이 함께 안고 있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