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행안부 주관 체납징수 강화 간담회 개최

행안부 주관으로 서천군에서 열린 체납징수 강화 간담회(서천군 제공)

서천군이 17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도내 8개 시군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애로사항, 제도개선 방안,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등을 논의했다.

서천군은 올해 9월 현재 2024년 이월체납액 27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징수하며 목표 대비 98.2%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8%p 상승한 수치다.

군은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국세.지방세 환급금 추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번호판 영치 실적은 98대에 3273만원이며 환급금 추심 77건을 통해 2601만원을 확보했다.

고액체납자 12명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서 255만원을 징수하고 차량 1대를 공매 처분했다.

또 서천군은 원활한 징수 활동을 위해 도비와 군비 각각 50%를 투입해 총 5900만원 규모로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독려를 집중 실시해 9월 현재 상담 5133건, 징수액 5억4400만원을 달성했다.

서천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체납관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근로자 신분의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징수액 연동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체납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통보 이전 선압류로 지방세 징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납 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