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팽창은 지방 소멸 가속”

충북연구원, 국가균형발전 대전환 필요성 강조

충북연구원(원장 김영배)은 17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및 균형발전 정책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분석하고, 충청북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종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수도권은 전력·용수·교통 모두가 수용 한계에 도달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 억제 기능을 상실하고 '수도권 확장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했다"고 수도권 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해결책으로 '5극 3특 기반 국가순환전략'을 제안했다. 류 교수는 "한국의 국토·산업·인구·재정을 재설계하는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수용성 지표제(Capacity Index) 도입, 수도권 개발이익의 20~30% 지방 환류(균형성장 리턴제),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시 지방 상생 조건부 의무화, 수도권 흡입형 교통망에서 국가 순환형 교통망으로 교통체계 구축 등과 같은 새로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대해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를 다극 구조로 전환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균형성장은 지역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광역권 중심의 산업 재편 및 교통망 개편을 통해 중부권·충청권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행정·과학·바이오 혁신 축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권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충북 등 비수도권의 대응 전략이 활발히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신대운 (사)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의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과밀을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의 매력을 키우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의 "5극 3특은 의미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한다.", ▲강종윤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수도권 집중은 부동산·금융 구조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지역 금융 재건이 필요하다.", ▲김홍철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의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충북은 중부내륙 수자원·산림 분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경기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충북의 위치를 고려하여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이 필요하다", ▲정용일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충청 초광역권은 '행정·혁신의 연결공간', 3050 교통체계를 제안", ▲변경화 지역공간정책연구소 대표의 "왜 5극3특인가에 대한 근거 논의와 대국민 수용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지만 제도적 주변에 머물러 있고 지금이야말로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이상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위기이다. 충북은 지리적 중심에 있지만 정책 권역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충북이 '5극 3특 시대'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