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철·정태숙 부산시의원, 고교학점제 격차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현장 우려 해소 위한 지역 차원 지원책 마련
교육격차 해소 및 정보 제공 의무 명시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신정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신정철, 정태숙 의원이 고교학점제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는 올해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으로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과목 다양화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은 진로 조기 결정 부담, 진로보다 성적 유불리 중심 과목 선택, 낙인효과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교사들 또한 업무 부담과 다과목 수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규모에 따른 개설 과목 격차와 사교육 부담 심화 등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3개 교원단체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1 학생의 53.4%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응답 학생의 80.9%가 학교 규모에 따른 개설 가능 과목 수 차이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현장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명시했다.

특히, 제도의 운영이 학교 규모, 지역, 유형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전반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신정철 의원은 "조례만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학교 현장에 대한 지역(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