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김해시의원 "김해시, 안전한 배송환경 조성 주도해야"

배달 종사자 사고 증가 및 불공정 문제 지적
김해형 생활물류 안전 실태조사 실시 제안
표준계약서 도입 및 지역 순환형 체계 구축

이미애 시의원./이미애 의원실 제공

이미애 김해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물류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배송환경 조성'에 김해시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물류 수요 확대에 따라 종사자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하며 배달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2021년 3882건에서 2023년 6405건으로 증가해 생활물류 산업 전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물류 사고가 단순 배송 지연을 넘어 시민의 진료 및 응급조치 지연 등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미애 의원은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김해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첫째, '김해형 생활물류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종사자 규모, 사고 다발지역, 보험 가입률 등을 명확히 파악해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자문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분쟁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자문 체계를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 순환형 생활물류체계 조성'을 요청했다.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물류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애 의원은 "종사자는 사고 위험을 줄어들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시민은 필요한 물품을 제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결국 시민과 종사자가 함께 안전을 지켜가는 상생도시 김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 생활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