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양산시의원, 덕계동 부일아스콘 이전 협의체 구성 촉구

주거지역 근접 공장, 발암물질 검출로 위협 지적
시의 대응이 반복 행정에 머물러 근본 해결 실종

김석규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김석규 양산시의원이 덕계동 부일아스콘 공장 관련 환경 민원에 대한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공장 이전 협의체 구성 등 전환적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은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계동 부일아스콘 공장 관련 환경 민원과 시의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공장은 3780여 세대가 밀집한 주거지역과 불과 200~500m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수년 전부터 악취, 분진 등의 민원을 야기해 왔으며, 최근에는 발암물질 배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23년 굴뚝 시료 분석 결과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24년 5월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이 다시 확인돼 개선 권고가 내려졌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덕계동은 동부양산 악취 민원의 44%를 차지한다. 이제는 단순한 환경 민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보건 위기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대응은 여전히 감시, 계도, 측정 중심의 반복 행정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장 이전이나 구조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 상태라고 비판했다.

최근 시가 확보한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 20억 원은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대구 수성구, 안양시 등 타 지자체들이 주민과의 협의, 공영개발 등을 통해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더는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감시·계도 중심의 반복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민대표·사업주·전문가·시 행정이 함께하는 공장 이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전환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생명을, 행정의 관행보다 시민의 건강권을 우선해 달라"며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