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양산시의원, 2030 웅상군 승격 구체적 실행 촉구

밀양시 1/5 수준의 행정 인력 등 수치적 문제 지적
재정 기여도 대비 낮은 투자로 형평성 문제 발생
2030 로드맵 수립 및 주민 공론화 예산 편성 촉구

박일배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박일배 양산시의원이 2030 웅상군 승격을 양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양산시의회 평산, 덕계 지역구 시의원 박일배 의원은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30 웅상 자치군 승격'의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인구 약 9만 4000명에 달하는 웅상이 이미 하나의 완성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출장소'라는 제한된 행정 틀 안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웅상 주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필수 공공서비스의 부재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웅상군 승격이 필수불가결한 이유를 분명한 수치로 제시했다.



첫째, 기형적인 행정·인력 구조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밀양시의 공무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반면, 웅상지역의 공무원은 밀양시 행정력의 5분의 1 수준인 200명에 불과하여 행정서비스 지연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둘째, 재정 기여도 대비 낮은 투자 비율이다. 웅상이 양산시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막대한 세수입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웅상 지역에 투입되는 주요 사업 예산 비중은 17.9% 수준에 그쳐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셋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도시 경쟁력이다. 응급 의료 공백, 도시 계획의 지연 등은 출장소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 요충지로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자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행부에 '2030 웅상군 승격 종합 로드맵' 수립 및 시정 핵심 과제 채택 공표, 타당성 조사 용역 즉시 발주 및 전담 T/F팀 구성, 2026년 시 승격 30주년에 맞춰 주민 공론화 과정(약 10억 원) 예산 편성, 재정 자립에 대한 시의 정밀한 분석 결과와 입장 등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웅상군 승격은 양산시가 '양산'과 '웅상'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더 높이 비상하는 길"이라며 "시장님의 결단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염원에 응답하지 않는 행정은 직무 유기라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