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캠퍼스-법원·검찰청' 정상화, 12월 분수령

2026년 정부 예산안 누락 가능성 제기...사업 정상화 빨간불
이승원 부시장, 26일 이재관 예결특위 위원 만나 제안
공동캠퍼스 순차 입주 완료 시점까지 국비 지원 필수
법원·검찰청, 2031년 정상 개원 위한 예산 뒷받침 강조

집현동 공동캠퍼스 본관동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운영과 반곡동 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정상화 여부가 12월 2일 본회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과정에서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관리·운영비와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 비용이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법원·검찰청 역시 목표로 한 2031년 개원에 난기류를 맞이하면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천안 을) 국회의원에게 세종시 핵심 현안 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졌다.

우선 공동캠퍼스의 경우, 주요 대학별 일부 학과를 모아 놓는 특화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정작 국책사업에 걸맞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입주 대학별 임대료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재 순차적 입주 완료 시점까지라도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캠퍼스 내 실습·교육 및 연구 활동의 핵심 시설인 바이오지원센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기본 기자재 확보 시급성도 설명했다.

현재 바이오지원센터가 매립형 설비 구축 완료 단계에 놓인 만큼, 내부 이동형 기자재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래야 지연된 충남대 의과대학 입주와 센터 운영이 2026년 가능한 상황이다.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반곡동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행정·사법 체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2031년 정상 개원을 목표로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주요 국책 사업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국회 예결소위의 최종 반영 여부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제로 담길지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예결위 심사대상에 포함된 세종시 관련 예산들이 꼼꼼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