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절차" 지적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절차적 완결성
공정성, 정당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인천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지난 25일 열린 환경경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서구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전반에 절차적 정당성과 완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의원은 "서구의 폐기물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순환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검단구 분구를 앞둔 시점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행정 갈등과 지역사회 신뢰 상실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구는 9월 29일부터 20일간 12곳 후보지에 대해 공개 및 주민 열람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별도의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21명 중 세어도 후보지는 13명만 현장 답사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내륙 후보지의 경우 절반 수준에 불과한 12명만 참여했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위원들이 평가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원순환센터 12곳 후보지 중 8곳이 아라뱃길 북쪽 검단권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후보지 편중은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에서 절차적 완결성, 공정성, 정당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천 행정체제 개편 이후 검단구와 서해구 전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