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빈집 정비 고도화 시행... 지역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

빈집 활용 워케이션 등 공간 조성
철거비 72억 확대, 신속 철거 원칙
AI 예측모델 도입 등 관리 강화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시는 복지, 안전, 건강, 생활 등 4개 분야 29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뒀다.

시는 내년 20억 원을 투입해 빈집 활용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가 빈집을 매입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사업은 워케이션, 문화테마공간 등 도시 활력 제고형으로 확대한다.

또한, 관광지 인근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숙박으로 리모델링해 관광객과 청년층을 지역경제로 유입시킨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가칭) 빈집플러스(+)드림(Dream)사업도 추진한다.



위험 빈집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철거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2억 원, 올해 38억 원에서 내년 7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는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중심으로 '철거 우선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고, 내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빈집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예측모델을 도입해 빈집 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거래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인중개사 연계를 통해 빈집 거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시는 내년 제정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존 5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부산도시공사·부산연구원 등 지역 전문기관을 조사기관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공공 출자 법인(SPC)이 빈집·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매입해 활용하는 빈집 비축사업 추진 준비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특별법 제정에 앞서 세제 특례와 빈집 조사·관리 제도 개선에 관해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줄이겠다"며 "활용 가능한 공간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