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민주교육 강화·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전남지부가 3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며 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무너질 위기에 놓였으나 시민들은 맨몸으로 국회 진입을 막아내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문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했고,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은 축소·중단되었다"며 "전남교육청 역시 민주시민교육과를 팀으로 격하한 데 이어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해당 기능을 통합·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이 방어선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기능의 복원과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다"라며 "계엄 선포 사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교육이 살아 있으려면,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교사는 사회 문제를 토론할 수도,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칠 수도 없다.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제이자 민주주의 재건의 최소 조건"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주의 복원의 첫걸음은 바로 교사 기본권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 민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을 즉시 복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계엄을 막아낸 시민의 용기,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정신을 이어 교육으로 시대를 다시 세우는 길의 맨 앞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