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양산시의원 “주택조합 정보 투명 공개해야” 정부 건의

주택조합 제도 개선 건의안 발의
핵심 정보 상시 공개 체계 요구
전담 분쟁조정기구 설치 건의
조합원 탈퇴·양도 장치 마련 촉구

최복춘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공개 강화와 분쟁 조정 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복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안인 주택조합사업이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표류하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양산시 내 8개 사업지 조합원들이 장기간 사업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는 만큼, 자금 집행과 사업비 변동 등 핵심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조합원 모집 당시 제시된 분담금이 실제 사업 과정에서 대폭 늘어남에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고지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핵심 정보 상시 공개 통합 체계 도입 △분담금 변동 범위 의무 고지 △전담 분쟁조정기구 설치 △조합원 자격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탈퇴나 양도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건의했다.

최복춘 의원은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법령 개정과 점검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