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5년 장애인 복지 정책 이정표 세워

하남시가 새롭게 쓴 2025년 장애인 복지

올해 하남시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한 형식적 행정을 벗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 한 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장애인 가족의 아픔까지 어루만지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장이 바꾼 기적, 부정수급 87.5% '뚝'

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부터 바로잡는 정공법을 택했다.



특히 담당 팀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올바른 예산 사용법과 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소통형 교육'으로 해법을 찾았다.

이로인해 부정수급은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6건으로 급감하여 낭비되는 세금을 막아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 전국이 주목한 '안심 보험'

가족조차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 시설 이용조차 거부당했던 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해 전문인력이 1:1로 밀착하여 보살피는 '최 중증 통합돌봄 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시작했다.

또한 갈 곳 없던 장애인에게 쉼터, 24시간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고, 현재 1개소인 제공기관을 내년에는 추가 지정하여 서비스의 문을 넓힐 계획이다.

이동권 보장에는 장애인이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 문제로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시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을 전격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었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요청할 만큼 선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별 없는 동행"… 하남시가 새롭게 쓴 2025년 장애인 복지 리포트

■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하남의 혁신

하남시의 따뜻한 시선은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들의 아픔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거머쥔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이하 단하남)'는 바로 그 결실이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의 남모를 무게와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상대적 소외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수많은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들 틈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해 장관상까지 수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꼽혀, 중앙정부가 하남시의 복지 행정을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모델'로 공식 인정했다.

시는 시민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냈고, 스타필드 하남의 후원과 관내 특수학교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민·관·학 협치'의 모범답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 차별 없는 도시, 시민 인식 개선

시는 법정 의무교육에 갇혀있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문을 활짝 열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의 리더들과 일반 시민 1,220여 명이 교육에 동참했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찾아가는 행정'과 '예산 절감'을 위해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하남시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14개 동의 유관단체 회원 475명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공감대가 지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무장애 도시(Barrier Free)'로 나아가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다.

■ '새 보금자리' (구)보훈회관의 재탄생

하남시의 노력은 공간 혁신(하드웨어)으로도 이어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낡고 협소했던 (구)보훈회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을 장애인 맞춤형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했다.

올 10월 새로운 보금자리에는 '장애인 건강센터'와 어르신들을 위한 '장애어르신 쉼마루' 등 특화 시설이 들어서 장애인들이 건강을 챙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탄생했다.

이와관련 이현재 시장은 "2025년은 장애인 복지가 시스템과 하드웨어, 시민 의식까지 삼박자를 갖춰 비약적으로 도약한 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