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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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자치구 특성상 충남의 일선 시·군과 달리 예산 및 각종 사업 집행권이 극도로 제한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선 통합 이후 행정당국 기능 위축으로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도 내 시·군은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지만, 재정과 행정 권한의 작동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충남 시·군은 재원 확보와 사업 편성의 주도권을 갖는 반면, 대전 자치구는 광역시를 거치는 구조로 핵심 결정권이 제한돼 있다.
재정 권한에서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충남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아 연간 예산 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반면 대전 자치구는 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대전시에 일괄 교부된 재원이 일반재원으로 편입된 뒤 배분받는 구조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실제 가용 재원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사업과 공모사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주요 국비 사업의 경우 충남 시·군은 자율편성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 자치구는 별도 한도가 없어 중앙정부 협의는 물론, 대전시의 신청과 동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 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시 재정 여건에 따라 걸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인구와 행정 수요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은 인구가 40만~50만 명에 달해 상당수 충남 군 단위 시·군보다 규모가 크다. 주민 민원과 생활 행정의 상당 부분도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돼 '규모는 큰데 권한은 작은'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의 위상은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역 행정의 권한과 기능은 확대되지만, 자치구 권한이 그대로라면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이 상층부로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합 효과가 주민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6일 열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치구 권한 확대 필요성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중구는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자치구의 재정·사업 권한을 시·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제선 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광역 권한만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주민자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합과 함께 자치구와 마을 단위까지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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