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식 자치구 벗어나나… 행정통합서 ‘명칭 변경’ 띄웠다

6일 충청 발전 특위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자치구 명칭변경 건의… 자치구 기능 약화 우려
통합 논의 속 명칭 변경 논의 확산 여부 관심

AI로 생성된 이미지.

<속보>=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 자치구 명칭 문제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방위식 명칭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될 경우 자치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돼 인식될 수 있다는 중도일보 보도에 따라 여당이 전격 검토에 나선 것이다. <중도일보 12월 23일자 2면 보도>

자치구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처음 공유된 것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관철될지 주목된다.

6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이날 열린 충청 발전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권한 확보 건의안'에 자치구 명칭 변경 필요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이후에도 현행 방위식 체계가 유지될 경우 자치구의 기능과 위상이 광역 행정체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자치구 명칭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통합 이후 자치구 권한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명칭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통합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 특례를 통해 명칭 변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앞서 본보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자치구 명칭 변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방위 개념에 기반한 자치구 명칭이 지역 고유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통합 이후 행정체계에서도 자치구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건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유된 첫 사례다.

행정구역 명칭은 단순한 행정 표기가 아니라 행정 권한과 주민 인식, 지역 이미지를 함께 규정하는 요소다. 대전의 동구·중구·서구·대덕구는 방위 개념을 기준으로 한 명칭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국 다수 광역시와 동일한 체계를 공유한다. 이로 인해 지역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만 자치구 명칭 변경은 상징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 전산 시스템 정비와 조례·공문 수정, 공공시설 간판과 관용차 표기 교체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정비가 필요하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소요된 바 있다.

행정통합 논의는 다음 주 현장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현장 최고위원회와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려 통합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제시된 자치구 명칭 변경 문제 역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통합 논의가 제도 설계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자치구 명칭 변경 논의가 실제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의식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제도와 예산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