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 개선 공모전 수상작 21건 확정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는 8일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한 제도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공모전'을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해 최종 21건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해 8월 공무원 공모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민 공모전을 개최해 아이디어를 받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수상자 등을 최종심의·확정했다.

이번 '공무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81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10명이 선정됐고, '도민 대상 규제개선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접수되어 최우수 2명, 우수 5명, 장려 4명 등 총 11명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포항시에서 제출한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제안이 선정됐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영천시 주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 지역 구분 개선'와 김천시 주민의 '전동보장구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의무화 및 실습장 건립'이 선정되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지역 구분 개선'제안은, 현재 비도시지역의 군소음 보상이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이루어져, 동일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민 부문 수상작 선정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도는 이번 결과를 발판 삼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