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與 새 법안 추진에 "국힘 법안에 보완은 해도 삭제는 안돼"

野 대전시당위원장 8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은권 "통합은 찬성, 졸속은 반대…통합의 주인은 주민"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이 8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화진 기자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이 "통합은 찬성하되 졸속은 반대한다"며 정부와 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해 온 만큼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이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의 통합 논의를 '졸속'이라고 규정하며 특별법안 재편과 여론수렴 미비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보도자료에는 '경제 영토', '재정 주권', '자치의 힘'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이를 어떤 특별법과 제도로 실현할 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은 빠르게가 아니라 제대로 가야한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통합, 정치 일정에 맞춘 통합 법안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불완전한 제도 위에서 출범한 통합시는 지역 갈등과 행정 혼란, 재정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민주당의 통합 로드맵을 정조준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행정통합 법안을 언급하며 "이미 상당 부분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삭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추가하면 좋겠다고 했고, 박수현 의원도 TV 토론에서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합의 당위성보다는 법·제도 설계, 주민 동의 절차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 여당을 압박하면서 향후 대전 충남 통합 논의의 헤게모니를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여론 수렴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 주민 다수는 통합의 내용 자체를 잘 알지 못한다"며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통합의 주인은 정치권이 아니라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출범한 민주당 대전특위에 대해서는 "각 당이 따로 특위를 꾸릴 게 아니라 여야가 함께 대전·충남을 아우르는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자 주장만 앞세우면 통합 논의가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법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합의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뒤, 그 대안을 놓고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앙당의 공천 지침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 조기 공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준만 내려오면 바로 공천할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들에게 지역 출마 예상자 명단을 제출받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난 한 해 국민들께 다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심기일전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들께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