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6년 신년 언론 브리핑

천조(千兆) 개벽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 죽음의 길 선택

9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년 언론브리핑 '용인 반도체 클러터스 지방 이전론' 화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이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둘러싼 논쟁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9일 이상일 용인특례 시장은 2026년 시정 방향 기자회견에서 " 용인 반도체 클러터스 '지방 이전론'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직격 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글로벌 경쟁 환경을 외면한 정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이미 어떻게 짜여 있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계획 단계가 아닌, 이미 정부 승인과 보상, 분양계약까지 진행된 실행 단계에 들어선 사업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새만금 등 비수도권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자, 용인시는 물론 산업계 전반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명분 없는 정치 공세는 국민 편 가르기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 지방 이전론 5년 이상 골든타임 날려

용인시의 반박 논리는 명확하다.

첫째, 행정 절차의 비가역성이다. 이동·남사 국가산단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신속처리를 거쳐 통상 4년 6개월 걸리는 승인 절차를 1년 9개월 만에 마쳤다.

현재 토지 보상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상태에서 입지를 바꾸면 예타타당성부터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보상까지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으면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 시장은 이를 "시간이 곧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을 스스로 죽이는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하루아침에 옮길 수 없는 이유

이전론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의 핵심 근거는 산업 생태계다.

현재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약 9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들 역시 용인·화성·평택을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장비 유지보수, 공정 미세오차 대응, 소재 공급은 '거리'가 곧 '수율'과 직결된다.

포토레지스트(PR)와 같은 핵심 소재는 장거리 이동 시 온도·습도·진동에 따라 품질 저하 가능성이 커진다. 팹과 협력사의 물리적 거리가 늘어나는 순간, 생산 효율과 안정성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AI 반도체 시대로 접어들며 로직·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경쟁국에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 "전력·용수 문제, 지방 이전이 해법 아니다"

지방 이전론의 단골 논거인 '전력·용수 분산' 주장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팹은 연중무휴 고신뢰 전력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는 출력 변동성과 품질 문제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 단독 적용이 어렵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GW 전력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약 97GW 규모의 설비와 새만금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여기에 ESS와 계통 보강 설비까지 감안하면, 전력 문제를 이유로 한 이전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기업 판단으로 떠넘길 사안 아니다"

이 시장은 특히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근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이상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용인 국가산단과 원삼 클러스터는 2023년 정부가 직접 국책사업으로 발표하고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다. 정부 스스로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사업을 두고 책임을 기업에 넘기는 것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 '천조 개벽'은 이미 진행 중

현재 삼성전자 360조 원, SK하이닉스 600조 원 등 총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선언적 계획이 아니라, 보상·착공·설계·입주기업 확정 등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다.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코리아, ASML, 주성엔지니어링 등 글로벌·국내 핵심 기업들이 이미 용인에 집결하고 있다는 점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방증한다.

■ 쟁점은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이번 논란은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국가 전략 산업의 축을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올려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단계의 국가 프로젝트"라며 "흔들림 없이 완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정치가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그 비용은 국가 경쟁력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