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순천시委 "돌봄은 공공이 주체가 돼야 효과적"

순천시민 돌봄필요 집중연령대 84.5%
시장 아닌 국가·지방정부 책임 분명히 요구

전남 순천 시민들은 돌봄을 시장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분명히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진보당 순천시위원회는 진보정책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순천시 돌봄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순천시 내 돌봄 필요가 집중되는 중장년 연령대(35~64세)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표본오차 ±4.4%p, 95% 신뢰수준), 돌봄 서비스 운영 주체, 보편성, 비용 부담, 인지도 및 이용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돌봄서비스를 어떤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앙정부 운영 47.1%, 지자체 운영 37.5%로 나타나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선호가 84.5%에 달했다.

반면 비영리 민간기관 11.3%, 영리 민간기관 4.2%로, 돌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는 현저히 낮았다. 이는 돌봄이 비용과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확인된 결과다.

돌봄서비스 정책 대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보편적 서비스(53.6%)가 가장 높았고 선별적 서비스 42.8% 잘 모르겠다 3.6%로 나타났다. 즉 돌봄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필요한 순간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사회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68.2% '전액 국가 부담' 22.2%로 집계돼 전체 응답자의 90.4%가 국가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는 노인·장애인·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알고 있었는지' 질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 80.4%, '몰랐다' 19.6%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 필요했던 돌봄서비스 1위는 노인돌봄 20.8%였지만 그 중 33.0%는 실제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관련 서비스 정보를 몰라서' 38.6%가 가장 많았다. 이는 돌봄정책 확대와 함께 접근성·정보 전달 체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진보당 순천시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는 순천 시민이 돌봄을 '개인 부담'이나 '가족 책임', '시장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순천시의 돌봄정책은 민간위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 직접 운영과 책임성 강화로 전환돼야 하며 돌봄은 일부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 비용은 시민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확대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신청절차·연계체계 등 접근성 개선이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