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대통령 의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

4년간 20조 재정 지원에 대해 "구체적 내용 없고, 한시적 우려"... 중장기 계획위한 특례 법안에 담아야
민주당 법안 나와야 확실한 평가 가능... 부족 시에는 여론조사 거쳐 주민투표까지 갈 수도

이장우 대전시장(자료사진).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하면)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했는데 기대에 아주 못미쳤다"면서 "이 정도로는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우대, 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이 담긴 행정 통합 특례 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재정 지원에 대해 한시적이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에 의하면 9조 원정도의 예산을 매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4년간 5조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안은 아주 미흡하다"면서

"4년에 20조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막연하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추가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해 행정통합 시 중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에 대해선 "우리 측에서 요구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면서도 자치권과 조직권, 인사권, 사무 이양 등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해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우대에 대해선 "내포신도시와 대전시에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조치 없었다"면서 "얼마나 많고, 좋은 기관을 우선 지원 해 줄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소방.경찰 조직에 대한 권한 이양 등도 필요한 사안인데 담기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법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용이 부족할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입장이 많으면 정부에 국민투표를 요구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