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행정통합 인센티브, 말 아닌 '법'으로 완성되어야"

"수도에 준하는 위상 강화, 파격적 재정 특례 반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환영의 뜻과 함께 "말이 아닌 법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특히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수도에 준하는 위상 강화'와 '연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특례'가 정부 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는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역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인센티브안을 환영하면서도 "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산업 활성화 분야를 짚었다.

장 의원은 "고용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정비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 지원책을 나열한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를 키울 수 있는 확실한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내겠다"며 "통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지원 법안들과 예산 계획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겠다. 무늬만 통합이 아닌 성공하는 통합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