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도일보D/B 이장우 대전시장(사진 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 |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1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가질 전망이다.
두 시·도지사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을 두고 '미흡하다','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만큼 이날 회동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주도해 만든 257개의 특례 법안 사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 만큼 '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반응도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당일 이 시장은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출한 통합법안엔 9조 정도의 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정부안은 4년 동안 20조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다"면서 정부 지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특별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면서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20일 정부가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상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TF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 대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중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새 특별법안을 발의해 2월 설 연휴 전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모색할 전망이다. 새 특별법안은 229개 특례 등 총 25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의 '수용가능 범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법안은 상당 부분 담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특별법의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치뤄질 경우 이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날 긴급회동에서 누가 '선수'로 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지 촉각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