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지역정책포럼 대전.충남 지역통합의 성공요건과 과제

차재권 부경대 교수, 신희권 충남대 교수 발제

지역통합의 성공을 위해 통합 목표를 단순한 ‘행정조직 합치기’가 아니라 ‘생활권/경제권 문제 해결(교통·산업·복지·환경)’로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는 22일 오후 4시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03차 지역정책포럼에서 ‘지역통합의 논의 현황과 성공 요건’을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차재권 교수는 “주민투표 여부와 무관하게 권역별 시민숙의(타운홀 미팅, 공론조사 등), 정보공개(비용·편익·리스크), 이해 관계자(기초단체·노조·시민단체) 협의체 활용 등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권한 이양·재정특례가 불명확하면 통합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지방 간 교환의 조건을 법률로 고정함으로써 통합에 대한 실질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권한 패키지의 확정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통합 이후 주변부 소외를 막기 위한 권역별 투자·서비스 최소 기준, 분권형 집행(권역청/부지사 등), 의회 대표성 설계가 필수적으로 동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 교체에도 유지되는 법적 구속력과 재정 인센티브의 조건부 지급을 통해 ‘되돌리기 비용’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며 정치적 지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신희권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현상은 정치적 계산과 정책 일관성 간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법안 조율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있고, 지역 의원들의 찬반 태도도 다양해 관련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법안 조율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있고, 지역 의원들의 찬반 태도도 다양해 관련 진통이 예상된다”며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정치적 시점과 상관 없이 지역 발전 목표 중심의 합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광역지자체 통합에 그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초단위 대응 전략과 준비가 요구된다”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자치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생활권 연계성 문제,예컨데 공주시 등 중간 지역 입장은 대전과 충남 중심 통합 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103차 지역정책포럼은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한성일 중도일보 이사·유병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서기자 목원대 교수)과 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종필 내일신문 이사), 국민통합포럼(이사장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목요언론인클럽(회장 박동일),배재대학교 한국미래의정연구소·대전세종충남지역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배재대학교(총장 김욱)가 후원했다.

이날 포럼의 진행 사회는 한연환 국민통합포럼 사무총장이 맡았다. 유병선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개회사하고 김욱 배재대 총장이 축사했다. 이어 김종필 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 정선주 국민통합포럼 이사장, 박동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장이 환영사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및 충청지역발전특위 상임위원장과 이창기 대전충남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축사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발표 사회는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차재권 교수와 신희권 교수의 발제에 이은 토론 시간에는 안창용 목요언론인클럽 사무총장(충청뉴스룸 대표), 조한필 쿠키뉴스 천안아산 선임기자(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최예린 한겨레신문 기자, 김경희 교육만세협동조합 상임이사, 서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목원대 교수), 이응기 공주대 교수,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장(배재대 교수, 103차 포럼 코디네이터),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중도일보 이사) 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