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생활보장위 가동···자활·수급 심의 본격화

자활지원계획 확정·수급자 보호 등 4건 심의,
대면 심의로 위기 가구 상황 세밀 검토

청양군이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뒷받침하고 제도권 밖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활보장 심의에 착수했다.

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복지 정책의 방향을 가를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돈곤 군수와 민간 전문가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면 심의가 아닌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기 가구의 개별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획일적인 기준 적용을 넘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모두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2026년 청양군 자활지원 계획을 확정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단계별 일자리와 맞춤형 교육을 연계하는 자립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보호 안건을 심의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등으로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던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 적용을 결정했다. 자활 대상자의 자활 기간 연장 승인 심사도 병행해 자립 준비 과정에서의 고용 단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 해체나 돌봄 공백 등으로 실질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수급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형식보다 생활 실태를 우선하는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는 평가다.

김돈곤 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자립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 누구도 제도밖에 머물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