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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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주최·충남대 라이즈사업단 주관 2026 중부권 초광역 라이즈 포럼 패널토론 모습.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안기돈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최문석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사무관,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정철호 목원대 라이즈사업단장, 박태구 중도일보 편집국장, 성지은 STEPI 선임연구원. 이성희 기자 |
특히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시행해 지난해부터 청년 인구 지역 정주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단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아닌 지·산·학·연·관이 모여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지역의 산업 발전을 이루는 제도이자 성장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시도 간 경계를 넘어 5극 3특 권역에 따른 초광역으로 사업 수행 범위가 넓어졌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교육과 특화 산업, 연구 역량·인프라를 총동원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주 과제다. 여기에 최근 대전-충남 통합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충청권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총장 김정겸)는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월 26일 5극 3특 대응과 라이즈 초광역화 준비를 위한 '2026 중부권 초광역 RISE' 정책 포럼을 학내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교육 분야 석학과 지자체, 의회, 기업,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이 현장에 모여 논의하고 지역 특화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 모델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주최·주관 : 충남대&충남대 RISE사업단
■후원 : 중도일보·대전RISE센터
■주제 : 중부권 초광역 협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시간·장소 : 1월 26일, 충남대 융합교육혁신센터 컨벤션홀
■발표 및 토론자
△기조 발제 : 김영수 산업연구원 전 부원장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과 초광역 RISE 협력 방안'
△발표 : 한재필 충남대 교수(라이즈사업단 미래전략실장) '중부권 초광역 V벨트 제안'
△패널토론 : 좌장-안기돈 충남대 교수(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토론자-최문석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사무관,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정철호 목원대 라이즈사업단장, 박태구 중도일보 편집국장,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기돈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오늘 포럼은 아주 의미 있고 굉장히 기분 좋은 포럼이라 칭찬을 많이 했다. 칭찬만 한 건 아니고 아쉬운 점도 이야기를 하긴 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전에 치우친 면이 있어서 조만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제가 지방 소멸 극복뿐만 아니라 지역 산학 협력 관련돼 연구를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라이즈 이전에 RIS든 링크든 기존 산학협력에 대한 진단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면 좋겠다.
충남대가 2012년 링크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5년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년 인구 19세에서 34세 인구가 3만 1000명 정도였다가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다. 2020년에 9만 5000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갔다. 2024년에는 6만 3000명 정도가 갔다. 우리 충청권의 4년제 대학 졸업생 60%가 수도권으로 간다. 우리가 하는 산학협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단을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자. 시간 관계로 한 명당 발언은 5분으로 하겠다.
▲최문석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 사무관=2025년 12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이 발표됐다. 라이즈 체계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 17개 시도별로 지역 발전 전략과 맞춰 지원하는 라이즈 체계인 만큼 이 5극 3특이라는 국가적인 범정부적인 추진 방향에 결을 맞춰 갈 것이다.
라이즈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이자 제도다. 17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본인들의 발전 전략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체계가 들어서면서 의도치 않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옆에 있는 지역이 무언가를 하고자 해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5극 3특 발전전략에 발맞춰 초광역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추진 방향의 골자다. 첫 번째 방법은 예산이다. 올해 2조 1400억 원으로, 2000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5극 3특 단위의 국가 균형발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간 산학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거버넌스 차원이다. 기존 체계와 다른 거버넌스가 필요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예정인데, 되는 대로 초광역 라이즈센터 또는 라이즈위원회와 같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지자체 행정통합과 함께 혹은 그에 앞서 교육분야에 있어서라도 초광역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재필 교수님이 발표에서 중부권 초광역 V벨트라는 이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17개 행정 경계가 아니라 산업권 경제 권역에 따라 어떤 벨트를 조성하는 형태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될 것 같다. 대전·충남 통합부터 시작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가지 거버넌스도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5극 3특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적극 발굴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민동희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대전시는 2025년부터 1차 년도 시작을 했고 올해 2년 차를 맞이했다. 그동안 1차 년도인 만큼 많은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대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산업이 여섯 가지가 있다. 'ABCDQR'이라고 6대 전략산업들을 대학과 연계해 대학이 키우는 지역 인재들과 함께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걸 목표로 추진해 가고 있다. 이것은 대학을 단순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의미를 넘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2년 차를 맞이하며 이전에 했던 라이즈를 고도화시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라이즈 설계하는 데 고민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라이즈 재설계하는 데 있어 감안했으면 하는 부분, 세 가지 정도만 말하고자 한다. 먼저 초광역이 되는 만큼 그 지역 내에선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염려가 있지 않나 싶다. 초광역 지역 내에서 사업계획에 제시된 걸 보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타 대학과 연계협력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거점국립대 중심의 편중된 발전전략이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 여기서 지원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대학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염려가 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면서 고려해 주면 한다.
또 하나는 지자체 간 협력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여러 지자체가 사업을 같이 하는 형태인 만큼 여러 협력적인, 상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정분담 문제다. 현재 국비 대비 지방비 상당 부분 의무적 매칭으로 하는데, 이런 상황만 해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원 분담에 있어 원칙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디테일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 주면 초광역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라이즈가 지역에서 최소 20% 의무 매칭을 부담시키는 바람에 지자체 부담이 크다. 정부가 의무매칭을 하라고 하는 필요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라이즈 초기다 보니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 이양은 부족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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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측면의 지표를 보면 R&D 지표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또 비수도권 중에서도 투자 생태계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100대 상장 시가총액 구조에서도 당연하게 2순위에 올라, 수도권을 배제한 1순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잘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했을 때 곤란한 부분이 있다.
울산을 보면 울산은 제조업산업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지금은 쇠퇴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인재를 신규채용하고 있지 않다. 인구 연령이 은퇴하게 되면 AI로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산업을 끌고 올라온 게 어디냐, 바로 충남이다. 충남에는 제조 기반으로 성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생태계에 연결할 수 있는 R&D 기능이 높다.
그런데 그걸 대전과 충남이 연결시키면서 지식 기반의 R&D는 대전이 감당하고 그걸 연결시키는 충남에서 제조 기반 서비스가 연계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재필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대학이 대기업 하나 정도와는 직접 연계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또는 연계형 프로그램, 인재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직접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업이 먼저 만들어지고 산업이 구성돼야 그 안에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사슬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연계된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가 만들어 그 안에 인재들이 유입될 기회가 생기고 라이즈의 목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장 밑바닥에 창업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기업들이 육성되면서 뭉치고 뭉쳐 산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라이즈에 창업 꼭지가 있는데, 함께 육성하고 그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해 산업을 만들고 산업의 거버넌스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성도 제안해 본다.
▲정철호 목원대 라이즈사업단장=기존에 링크사업단에 이어 라이즈사업단을 맡고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담당한 부서장 입장에서 지역 대학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좋겠다. 충청권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도권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걸 통해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대학들과의 중간 매개체 협력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떤 강점을 분명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 이렇게 연합적으로 보면 어떤 연구개발 성과, 그걸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대전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대학에서도 실제 교수님들이 R&D를 하고 대전에 있는 출연연에서 R&D를 하고 이런 성과물이 나와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을 초광역 협력으로 간다는 것은 충남에 대규모 제조업 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줄 수 있는 차원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전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링크사업 때를 돌이켜 보면 전국 지자체를 둘러봐도 대전만큼 많이 선정된 지역이 없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산업 능력 역량 내지 혁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크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충청권 대학 입장에서 대학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보통 대학이 과거와는 다르게 대학별로 특성화된 분야 강점을 가지는 분야들이 있다. 대학들 간에도 그런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 약점을 외부에서 채워주고 강점을 외부에 대학과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를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라이즈는 2026년 처음 도입되면서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 큰 틀을 건드리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가능하면 시행 초기인 만큼 취지나 목적은 유지하면서 어떤 거버넌스를 일부 보완한다든지, 연차별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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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중부권 초광역 RISE 포럼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이성희 기자 |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명확하게 수도권 일극 체계가 무너지고 5극 3특이 제대로 이행됐을 때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잘 담아서 봐야 할 것 같다.
최근 중도일보에서 초광역 라이즈 협력 방안 관련 기사를 많이 다뤘다. 우선 대전엔 20개 대학이 밀집해 있지만 라이즈 사업비 배분액이 779억 원에 그친다. 대학 수가 14개인 대구보다 79억 원이 적다. 기존 사업 배분 방식이 대학 밀집 지역에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우선 대전형 라이즈 성공을 위해 대전시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나서 대학 수와 인재 규모를 반영한 합리적 배분 공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 라이즈 예산 지방비 매칭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광역 도와 달리 광역시인 대전은 오로지 시비로만 예산 매칭을 감당해야 한다. 충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매칭률로 인센티브를 확보한 반면 대전시는 재정 사정으로 추경을 통해 의무 비율을 맞출 수 있었다. 지방비 투입 규모가 지자체 의지로 해석되는 현재 평가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거점 국립대와 지역 대학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기사도 게재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우려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지원이 자칫 지역 사립대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를 끌어안는 상생의 거점이 돼야 한다. 거점 국립대 육성 사업과 라이즈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각자의 특성화 영역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올해 예정된 초광역 개편을 앞두고 지자체 간 주도권 경쟁과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책 변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타파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초광역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중부권 전체의 이익을 설계하고 공유하는 상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초광역 라이즈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 라이즈사업은 대학이 그냥 대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고 지역과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 부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앞서 말했던 새로운 체계면서 새로운 제도다.
그런데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왜 라이즈가 여전히 산업권에 그리고 경제권만으로 라이즈를 보는가 의문이 남는다. 제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있으면서 라이즈를 연구할 때 사람들이 "박사님은 과기부 과제를 해야지 왜 교육부 과제를 하냐"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다. 지역 혁신을 다루고 지역과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왜 교육부 라이즈 사업이 산업부 정책, 소위 중기부 정책 이런 부분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역민의 눈으로 라이즈를 본다면 이 부분을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지역 간 연계 부분도 그렇고 국가 간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연계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고령화사회 그리고 수도권 집중, 기후위기 이런 많은 문제를 갖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이런 부분을 연계할지 고민해야 한다. 충청권 연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좋았던 부분이 지역 소멸 부분을 북극 항로 개척이라든지 햇빛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대전 전체가 바뀌고 대전을 넘어 한국 전체가 이런 부분을 변화에 대응할 것인지 좀 더 가슴 설레고 웅장해지는 부분으로 발표가 갔으면 보다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대전을 과학도시로 얘기하고 출연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전을 성심당이 있는 가슴 설레는,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라이즈 관련 성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지역별로 놀고 있다. 모두 땅굴 속에 빠져 있다. 잘하는 지역이 있으면 모델이 돼 그 부분을 끌어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거점에 머물 필요가 없다. 여전히 거점대로 묶어 거버넌스 예산을 이야기한다. 저는 초광역의 개념을 경계를 뛰어넘어 그다음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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