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중단 촉구

"시민 의견 배제, 성장 환상에 사로잡혀"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트럭 시위. (사진= 연합뉴스)

대전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시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설계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합은 지방자치 구조와 재정, 행정 권한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 의견은 배제한 채 정치권이 설정한 목표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을 외면한 채 성장 환상에 사로잡힌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공개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특별시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사업 시행과 각종 인허가 권한이 한 손에 쏠렸다는 것이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만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통합특별시장의 판단만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보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기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특별시장이 맡도록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개발용 토지의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 역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별시장의 커지는 권한을 통제할 장치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자치분권과 수도권 일극체제 전환을 내세운 특별법에서 개발 중심의 성장 논리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제시되는 구상은 환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정치권의 의미 없는 권한 다툼 속에서 시민의 권리와 삶이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 논리 뒤에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가 밀려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목소리만 부각되고 시민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고 꼬집었다.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민과 도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가 개발이라는 정치적 욕망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