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행정통합은 중대사안, 주민투표로 시민 뜻 확인해야"

"민주당 제출 법안 시외희에서 심의·의결할 것"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에 대해선 대전시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할 경우 의회에서 심의·의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의장은 3일 의회 기자실을 찾아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 정책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 시민 모두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안에 대해 "그동안 논의 과정과 기존 법안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약화되거나, 자치재정과 직결된 핵심 조항들이 다수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 확보도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더욱 분명해 진다"며 "여기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대전·충남 법안에는 유사한 내용이 재량 규정이거나 제외돼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제출 법안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닌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민주당 제출 법안에 대해 대전시가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면 심의·의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할 생각"이라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판단과 역할을 끝까지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통합 관련 민원은 1200여 건에 달한다. 대다수가 반대 의견으로, 대전시의회가 통합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동참해달란 요청이 많았다는 게 조 의장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상 부의장을 비롯해 이한영 운영위원장,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이 함께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