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따로 또 같이'…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의 한주'

10~11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앞 긴장 고조
정치권 정부 "공통은 맞추고 특성은 살린다" 방침
대전 충남 재정·특례·권한 등 극대화 총력전 시급
시도지사 등 피켓시위로 지역민 의지피력 여론도

연합뉴스

여야와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3개 지역 특별법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따로 또 같이' 방침 적용을 시사하면서 대전충남 특별법 운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촉각이다.

'따로 또 같이' 방침은 3개 지역 특별법의 공통 사항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맞춤형 특례는 개별 심사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에선 광주 전남 특별법 등에 비해 자치 재정 및 권한이 크게 못 미치며 불거진 충청홀대론을 불식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각각 논의한다. 대전충남 특별법은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소위는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이며 7부 능선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큰 틀은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주 충청 민·관·정이 대전 충남 통합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직접 논의테이블을 차릴 여야와 이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정부는 '따로 또 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별 특별법을 개별 심의하되,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등 공통 사항은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규정할 부분도 있다"며 "공통으로 가져가야 할 큰 틀의 권한과 재정 기준은 맞추되, 지역 특성을 살린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같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통합 특별법들은 같은 성격의 통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다 보니 재정특례나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국회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는 정부 주도로 조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으로선 미흡한 대전 충남 특별법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법안대로라면 대전충남 재정 이양 규모가 국민의힘 법안 9조원 가량을 밑도는 3조 7000억원 규모로 축소된다고 보수야권은 주장한다.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 등 조세 이양 부분도 누락됐다.

광주전남법안이 공공기관 이전 시 두 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충남은 이 조항이 아예 없다.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애매모하게 돼 있을 뿐이다.

또 광주전남의 경우 환경·중소기업·노동·해양 등 주요 행정 사무와 기관을 특별시로 이관하도록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는데 대전충남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차이가 크다.

일각에선 대전충남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지는 이번 주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지역 핵심 법안 운명이 걸린 심사일이면 국회 회의실 앞에 시도지사 또는 지역 국회의원, 때로는 시민단체 관계자까지 피켓 시위를 하는 등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전 충남 통합이 충청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발전 운명이 달린 사안인 만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같은 방법을 통해 지역의 의지를 피력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다는 것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