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늦추더라도 올바르게 가야"… 김태흠,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 영상 공개

  • 정치/행정
  • 충남/내포

"통합 늦추더라도 올바르게 가야"… 김태흠,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 영상 공개

  • 승인 2026-02-22 12:13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권과 행정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의 통합 논의가 핵심 권한 이양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점을 우려하며,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통합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구역 통합을 넘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치권을 확보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캡처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대로 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합을 늦추더라도 올바르게 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 개인 유튜브 등을 통해 지난 20일 공개했다.

김 지사의 영상을 통해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이 돈, 사람, 기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이대로 두면 지방은 버티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성장 동력 둔화로 인구는 줄지, 청년은 떠나지, 성장과 발전은 커녕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이 블랙홀을 이기려면 강력한 지역의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과 대전이 합쳐 수도권과 맞설 '초광역 지방정부'라는 구심력을 만들자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는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통합만으로는 안 되고,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과 관련해선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특별시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며 "매년 약 9조 원을 항구적으로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45대 55인 독일, 48대 52인 스위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미국(59대 41)이나 일본(63대 37) 수준은 되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한 가정도 살림을 하려면 돈과 결정권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시도 간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운 지방정부도 재정과 권한이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어야 한다고 못 박았으나,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환경, 중소기업, 노동, 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인허가 의제와 같은 핵심 권한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자고 하나, 나중에 모른척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국가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 통과시키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 내에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권한과 재정이 연관된 문제인 만큼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김 지사는 또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정치공학으로 얼룩지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만 통합하고 재정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상태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5.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1.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2.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3.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