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앞으론 달라질까

세종시 출범 이후 의례적 개최 등 유명무실 지적 쏟아져
지난 정부에선 지원단 조직 축소·통합, 서면회의만 반복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난해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연기
보통교부세 정상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 부여 숙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25일 첫 문을 열면서, 앞으로 행정수도 도약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총리 직속 위원회로서 도시계획과 건축, 균형발전, 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민간위원 10명,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정부위원 16명이 참여하는 외형상 위상은 분명하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상 건설을 리딩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서면 대체 반복'과 '정례화 없이 운영', '후속 집행력 부재' 등과 맞물려 유명무실 지적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총리실 내부의 세종시 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와 전북, 강원 등을 포함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축소된 된 데 따른 문제도 언급됐다. 인력도 20명에서 6명으로 축소됐고, 예산도 1/5 토막 난 상태다.

실제 지원위는 2022년 12월 대면 첫 회의 진행 후 2023~2024년 서면으로만 대체된 만큼, 새 정부의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가 진정성의 시험대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방안과 미래 세종시 발전전략 등을 밀도 있게 나누고, 매년 행복도시 건설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보완토록 하는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2023년부터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핵심 의제가 평가 지표에서 빠진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위시로 한 국가상징구역의 적기 조성을 전제로,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상가 공실 과다 ▲대학과 기업 기능 활성화 전략 부재 ▲정주여건에 필수적인 상업 기능(백화점과 아울렛) 등의 배치 요원 ▲단층제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배제 ▲종합운동장과 국립자연사박물관 등 지연된 국책사업 정상화 등도 현안 과제로 부각된다.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년 만의 대면회의 이후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은 5극 3특 전략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추진 현황,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 2025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등 모두 4건으로 다뤄졌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