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계 멈춘 대전충남... 정부 지원 역차별 우려

광주전남 통합 눈앞 대구경북도 가능성 남아
대전 충남만 여야 입장차로 행정통합 소외돼
통합 지역 인센티브 公기관 이전 파격 지원
호남 정치권 일각 "4년간 30兆 필요" 주장도

중도일보 D/B AI로 형성된 이미지

6·3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전남 등 타 지역의 통합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통합 지역에 이미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한 데다 통합을 앞둔 지역에선 인센티브 추가 배분 촉구 등 실리 챙기기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25일 대전과 충남에서는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통합법 처리 무산은 민주당의 엉터리 법안 때문"이라고 민주당의 책임론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당리당략과 무책임으로 끝내 사장 시켰고, 절박한 염원을 정쟁의 제물로 내던졌다"고 비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야당과 대전·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전충남 시민들이 통합 속도전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상황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대전시가 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대전시민 인식'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는 시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통합 반대 41.5%·찬성 33.7%였다.

대전충남 통합은 극적 타결이 어려울 전망인 가운데 대구경북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 대구경북까지 행정통합법안이 통과되면 대전충남 입장에서는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다. 정부가 4년 간 20조 원 지원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등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내세운 만큼 광주전남 등 통합 지역에 과감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통합 추진에 대한 정부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면 초기에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 앞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광주전남은 지역 이익을 위한 특례를 과감없이 포함시킨 바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타 지역 초광역 통합이 지연으로 이들의 인세티브를 추가 배분해 통합특별법 통과 시 4년간 모두 3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사실 정부가 제안한 인센티브가 통합 속도전의 원동력이다. 통합을 위해 대전충남이 먼저 움직였지만, 타 지역이 정부 인센티브를 보고 적극 뛰어든 것"이라면서 "통합 지연에 대한 역차별 우려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