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제대로 된 통합 법안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도 늦지 않아"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성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같은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해 2~4년 후 통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제개편 없이 3곳을 동시에 추진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본인의 반대로 통합이 되지 않았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 '책임 전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저와 국민의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모든 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입법독재국가가 아닌가"라며 "그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었는데도 단식, 삭발, 연좌농성 등 갖은 쇼를 다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아직도 대구·경북 통합과 대전·충남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해서 내분을 조장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며 "국가 대개조, 백년대계의 통합을 장에서 흥정하듯 다루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20조 원을 차버렸다. 충남 소외된다'라는 비판에 대해선 '흑색선전'이라고 했다.

그는 "'20조 원을 차버렸다. 충남 소외된다'라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는데, 20조 원은 김민석 총리 한마디뿐,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우리가 요구한 4년 동안 36조, 항구적으로 매년 9조 원씩을 왜 차버렸나.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 과정을 보면 많은 거짓과 허구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른바 '충남 소외론'은 시·도민을 겁박해 뭔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이자 고약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처럼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행정통합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지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항구적인 통합안을 제시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