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협박 파문, 공권력 흔들기 엄단

“오늘 살인하러 왔다” “목숨이 두 개냐” 등, 공무원 상대 폭언·위협에 무관용 천명

거창군 김현미 부군수와 노조위원들과 관계자들 기자회견<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거창군은 10일 중동마을 이장 임명 반려 뒤 벌어진 공무원 대상 협박과 폭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재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부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거창군과 거창군 공무원노조가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거창군 설명에 따르면 중동마을 개발위원회는 1월 20일 신임 이장 대상자를 추천했다.

거창읍은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마을 규약상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창읍은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임명 강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2월 24일 추천을 반려했다.

문제는 그 뒤 벌어진 행위였다.

거창군은 3월 6일 오후 3시께 추천 대상자를 포함한 20여 명이 거창읍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공무원들을 상대로 살해 협박과 폭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는 "오늘 살인하러 왔다"는 위협과 "목숨이 두 개냐" "임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100명 이상을 데려와 읍사무소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공개됐다.

현장에서는 욕설과 모욕적 언사도 이어졌고 관련 동영상과 녹취 등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중동마을 규약 제25조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 4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선거가 강행됐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군수는 행정 행위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폭력과 협박, 모욕적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거창군은 이번 일을 공직자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행정 신뢰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사안 경중에 따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검토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단호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도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거창군 공무원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언, 위법 행위에 앞으로도 함께 대응하겠으며 거창군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