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 "검찰은 권력에 취해 국민에 무관심했다"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당협위원장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검사생활을 돌아보며 느꼈던 참회록을 23일 발표했다.

이정만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검찰권을 너무 오만하게 사용해 왔다"며 "범죄자를 발굴하고 처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의의라는 사명감이 지나친 나머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봤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권력에 취해 세상의 변화에 둔감했고, 국민의 요구와 희망에 무관심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지청장 시절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취소한 사건은 설사 범죄가 성립되더라도 과감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벌금도 내지 않도록 했다"며 "그랬더니 대전고검에서 전국 평균보다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부터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막는 '게이트키핑' 역할이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은 사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국민들이 억울할 때 하소연을 들어주는 친절한 기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는 믿음을 주는 신뢰받는 기관, 철저하게 법률 이론으로 무장한 실력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현명한 국민들은 검사에게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반성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tomh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