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선도지구' 선정 돌입, 과열은 금물

대전 둔산 및 송촌 아파트 단지를 들썩이게 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가 마감됐다. 선도지구 공모에 총 10개 구역이 신청한 가운데 참여 구역 간 우위를 점하려는 홍보성 주장과 출처가 불분명한 억측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는 각 구역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4~5월 각 구역별 심사평가위원회 평가 및 검증 절차와 6월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7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 근거해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선도지구 사업에 선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을 36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혜택 등이 주어진다. 공모에는 둔산 17개 구역 중 9개 구역 2만8300호, 송촌은 1개 구역 2500호가 신청했다. 특히 둔산 구역에서 공모 신청이 몰린 것은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는 선정 물량을 둔산지구 5000호, 송촌 2000호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을 둘러싸고 과열 양상을 빚고 있지만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도지구에 선정돼도 재건축 조합 결성과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수억 원대로 예상되는 분담금과 이주 비용 등 금융 비용을 둘러싼 갈등 소지도 있다. 사업성이 좋은 서울 등 수도권조차 재건축에 따른 과다한 입주민 분담금 문제로 곳곳에서 갈등과 사업 차질을 빚는 것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중동 전쟁으로 페인트 등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번 오른 건축자재비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선도지구 선정을 몇 달 앞뒀음에도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기대 심리를 이용한 '집값 띄우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선정돼도 재건축 조합 결성과 주민 동의, 시공사 선정, 인·허가 등의 절차로 실제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과도한 기대보다는 냉철한 자세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