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공백 위기 속 공보의 충원한 청양

충남 청양군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충원하는데 성공하면서 의료공백 위기를 벗어났다. 청양지역에서 근무하던 의과 공보의 12명이 이달 한꺼번에 복무를 마치면서 필수 의료 체계 공백이 우려됐으나 신규 공보의 10명(의과 7명, 한의과 2명, 치과 1명)을 확보한 덕이다. 의과 공보의 7명 중 4명은 청양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배치되고, 나머지 3명은 보건지소 9곳을 순회 진료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전국적인 공보의 부족 사태 속에 인력 충원으로 한숨을 돌린 청양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복무가 끝나는 의과 공보의는 450명인 반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충원율이 22%에 그친다. 전국 의료 취약 지역 보건지소 530곳 가운데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139곳(26.1%)에 불과하다. 공보의가 없는 농어촌 보건지소의 경우 순회 진료 방식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공보의는 의사 면허를 가진 병역의무자가 장교 신분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대체 복무하는 제도다. 문제는 지난해 945명이던 의과 공보의 규모가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하는 등 매년 줄고 있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복무기간으로, 현역병은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6개월로 두 배에 달한다. 여성 의대생 비율이 증가하는 데다 복무기간 격차로 일반병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점차 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공보의 부족의 결정적인 계기는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는 이런 현상이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희망률은 90% 이상으로 올라간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조정은 수의 장교 등 다른 병역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묘책이 없다면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