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적재조사에 3D 정사영상 도입…토지경계 확인체계 고도화

입체 영상으로 현황 이해도 향상…사전감정평가 병행으로 사업 신뢰도·효율성 강화

단양군이 지적재조사사업에 3D 정사영상을 시범 도입하며,토지경계 확인 체계 구축에 나섰다.임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사진=단양군제공)

단양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정확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차원(3D) 정사영상 기술을 시범 도입하며 토지경계 확인 방식의 개선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026년 지적재조사 대상지인 단양기촌지구와 단성양당지구, 단성양당2지구를 중심으로 3D 정사영상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정보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다만 기존에는 2차원 도면 위주의 설명에 의존해 지형의 높낮이나 실제 이용 상태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주민 설명 과정이나 현장 확인, 경계 협의 단계에서 반복적인 설명과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입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형과 토지 이용 현황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3D 정사영상을 도입해 현장 확인과 경계 협의 과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해당 영상은 실제 지형의 고도와 주변 환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보다 쉽게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경계 협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줄여 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군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사전감정평가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토지 가치 변동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3D 정사영상 도입과 사전감정평가의 병행 추진은 시각적 이해도와 정보 제공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접목해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대하고,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인 지적행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3D 정사영상은 토지 현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양군은 전체 면적의 약 83%가 산지로 구성돼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주민 만족도와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차별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양=이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