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확대

3개 구청 순회 운영으로 참여 저변 확대

용인특례시 3개 구청 주민참여 예산학교 진행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늘려 운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3개 구청을 중심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며, 총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제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제도 개요와 예산 편성 절차,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우수 사례 등이 다뤄졌다.

다만 교육 확대만으로 시민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제안 사업의 채택률이 낮거나, 형식적 의견 수렴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참여 인원이 80여 명 수준에 그친 점은 저변 확대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시민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홍보 강화와 접근성 개선, 온라인 참여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제안된 사업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반영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지에 대한 신뢰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는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제안 사업 공모를 5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용인=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