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곤 개혁신당 서산시장 예비후보, '마을형 효 동행센터'로 돌봄 패러다임 전환 선언

'요양원에 보내는 도시인가, 마을에서 모시는 도시인가', 초고령사회 해법 제시 입장 밝혀

유관곤 개혁신당 서산시장 예비후보(사진=유관곤 개혁신당 서산시장 후보 제공)

서산의 노인 돌봄 정책과 관련, 기존 시설 중심 돌봄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마을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정책 경쟁이 되고 있다.

유관곤 개혁신당 서산시장 예비후보는 28일 '마을형 효(孝) 동행센터' 시범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현행 요양시설 중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후보는 "현재의 돌봄 정책은 사실상 '요양원으로 보내는 행정'에 가깝다"며 "어르신을 삶의 터전에서 분리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서산의 돌봄 체계를 '구조적 불균형'으로 진단했다. 경로당은 여가 기능에 머물러 있는 반면 요양시설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 공동체는 약화되고 가족 돌봄 부담은 커지며 결국 어르신은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 확충에 예산이 집중되는 동안 정작 마을 단위 돌봄 인프라는 공백 상태"라며 "이제는 돌봄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가 제시한 대안은 '마을 중심 통합 돌봄 모델'이다. 경로당을 거점으로 요양·의료·생활지원·일자리를 결합한 '마을형 효 동행센터'를 구축해 돌봄의 중심을 시설에서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모델은 기존 경로당을 단순 휴식 공간에서 벗어나 돌봄·요양·생활지원 기능이 결합 된 복합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방문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세탁·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정서 지원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요양시설 입소가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돌봄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했다. 그는 "시설 중심 돌봄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 구조"라며 "마을 기반 돌봄은 비용 절감과 서비스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마을복지사와 마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돌봄 서비스를 지역 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정책의 확장성을 보여주며, 시간 선택형 근무와 중장년층 참여 확대를 통해 돌봄과 고용을 결합한 지역 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유 후보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각종 개발과 산업 이슈에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정작 초고령사회 핵심 과제인 돌봄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돌봄은 더 이상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요양시설 확대와 마을 돌봄 전환, 가족 중심 돌봄과 사회 공동 책임, 복지 지출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선택지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유권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관곤 예비후보는 "어르신을 시설이 아닌 마을에서 모시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서산형 마을요양 모델을 통해 전국이 주목하는 선도 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