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국민의힘 후보들 “공소 취소 특검법 철회해야”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후보 공동 회견…헌법 질서 훼손 우려 제기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박형준 캠프 제공)

국민의힘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6일 울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특히 후보들은 형사사법 체계와 국가소추주의 원칙 충돌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이 사법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 추진 과정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법제도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지방선거 이슈와 맞물리며 확산되는 흐름이다. 여야 모두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영남권 후보들은 이번 사안을 헌정 질서와 연결된 문제로 규정하며 향후에도 공동 대응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