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안갯 속… 민주당은 진정성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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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안갯 속… 민주당은 진정성 보일까

여·야, 22년 공전한 '행정수도특별법' 차일피일 연기
7일 공청회는 국힘 보이콧, 반쪽 전락… 위헌 그늘 여전
정청래 대표, 9일 조상호 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 방문
"6.3 지방선거 후 행정수도특별법 반드시 통과" 약속

  • 승인 2026-05-09 17:04
  • 수정 2026-05-09 17:1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종시를 방문해 과거 위헌 판결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을 지방선거 이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 대표는 여야 갈등으로 지연 중인 법안 처리를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특화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당의 의지를 동력 삼아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2026년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한 시대 정신 '행정수도 이전'을 현실로 완성할 수 있을까. 사진은 수도 서울의 상징인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청와대와 국회 갈무리 후 중도일보 재구성)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행정수도 이전'을 진정 완성할 수 있을까.

2026년 현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공약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여전히 22년 전 헌재 판단의 그늘이 가득하다.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관습 헌법상 수도=서울'의 잣대를 말한다.

게다가 여·야는 남 탓 공방과 함께 5개 안으로 제출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지난 7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감대는 야당(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반쪽이 됐다. 국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지렛대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9일 세종시를 찾아 국힘과 차별화된 행보 부각에 나섰다.

그는 이날 나성동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시민동행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해찬 대표가 걸어간 길만 똑바로 간다면, 조상호 후보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힘을 실은 데 이어 "공청회도 끝난 만큼, (6.3 지방선거 이후)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선물을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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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장 후보와 정청래 당 대표. (사진=캠프 제공)
그는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한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 헌법이란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무산됐다"라며 "완벽한 수도에 대한 명칭과 위치는 (법 통과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겠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 특화 수도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조건(특혜)도 따라오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제는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전심전력으로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세종시를) 지원하고 있구나'란 사실을 (시민들이) 몸으로, 눈으로 느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가꾼 도시, '세종시'가 인구는 작지만, 대한민국의 기운을 키우는 진짜 특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호 후보는 이 같은 당의 의사를 토대로 선거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발대식에는 정 대표와 함께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시갑 이강진 지역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춘희 상임 고문, 홍성국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문단과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 관계자들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해 원팀으로 나아갔다.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은 "겸손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 이강진 세종시갑 위원장은 "원팀 선대위가 되자"라는 말로 필승의 기운을 북돋웠다.

조상호 시장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해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대표님께서 행정수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자족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겠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찬답게 싸우고, 이재명처럼 일하겠다"는 선거 각오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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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팀 의지를 다진 조상호 후보와 민주당 중앙당 및 시당 인사들.
조 시장 후보의 선대위에는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강준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총괄선대위원장 :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 이춘희, 김수현, 고준일, 홍순식 전 예비후보 ▲고문단 : 홍성욱 고문, 최병욱 전 한밭대 총장(대학유치특별위원장, 이춘희 고문(행정수도완성추진 특별위원장) ▲총괄선거대책본부장 : 문서진 시당 수석부위원장, 장철웅 을구 수석부위원장 ▲상임선거대책본부장 : 박성수 전 시의원 등이 합류했다.

조상호 시장 후보는 "오늘 '시민동행선대위'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원팀'의 하나된 힘으로 빼앗긴 세종시를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호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과 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주요 정치 이력을 두루 거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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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후보와 시의원 후보군 전원이 필승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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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장 후보와 민주당 고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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