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시민사회, 새 교육감들에 주문 "현장 변화로 답해야"

교총 교육감직선제 개선 요구·최교진 장관 논란 재점화
대전전교조 학교예산 확대·급식 갈등 해소 필요성 제기
세종·충남 교원단체 교사 업무경감·교육활동 보호 촉구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자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교육감들에게 현장 중심 교육행정과 교육현안 해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학교지원 확대와 교사업무 경감,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교육감선거제도 개선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선거 중립 논란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4일 논평을 통해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헌신을 당부했다. 다만 선거인단 대리 등록과 경선 참가비 대납 의혹, 경선 불복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교육감직선제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갔다. 교총은 최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긴 점을 문제 삼으며 선거 중립 논란을 재차 거론했다.

아울러 새 교육감들에게는 치적 중심 사업보다 학교 예산 확대와 현장 지원에 집중하고 교권 침해 해소와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교육청 운영 방향의 변화를 기대했다. 12년간 이어진 설동호 교육감 체제가 마무리되는 만큼 현장 중심 교육행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전교조는 보여주기식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을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청의 역할을 지시와 감독 중심에서 지원과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갈등이 이어진 학교급식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세종전교조는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학생 성장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당부했다. 당선인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까지 경청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교육공동체 간 신뢰와 협력이 교육의 토대가 돼야 한다며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관리와 회계, 채용 등 비교육적 업무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안전사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충남교사노조)은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에게 교사 행정업무 분리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공약의 실천을 당부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교사가 행정업무가 아닌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법적 책임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과 소송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 숨진 충남 지역 교사의 순직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과 공식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 기초학력 보장, 행정업무 경감 등 현장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 새 교육감들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