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북중러 동맹 강화가 한국의 실용외교에 주는 함의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이달 8~9일에 북한을 방문했다.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 미국-이란전 등 국제사적 중대하고 큰 변고들이 있었다. 이는 북한에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유지의 강한 계기가 되었고,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동인이 되었다. 시 주석은 새로운 북중관계의 최상위 설계와 전략적 지도 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중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전략사업으로 규정했음을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전통적 우호 계승 의지도 강조했다. 이번 방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중국과 전통적 혈맹 관계에서 전략적 공조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 시 북한의 전쟁 지원과 러시아의 우주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그해 11월 조선중앙통신은 그동안 실패해 왔던 북한의 인공위성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 시에는 상호 군사지원을 명시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북한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3.7%이다. 이는 UN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약과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러 간 군사,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북중러의 냉전기 전통적 군사동맹이 탈냉전 이후 혈맹을 기반으로 외교,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 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관계 강화가 우리의 글로벌 외교안보와 경제적 국익 증진 노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여 동안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다변화를 위한 바쁜 외교 행보를 가졌다. 이달까지 18개국을 순방했고 50여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정상도 취임 후 5개월만에 역대 정부 중 최단기간에 상호 방문했다. 작년 10월 시 주석의 2014년 이후 첫 방한과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 복원에도 온기가 생겼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도 지난 5월까지 6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14일 바티칸 방문 중에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언급하며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연설했다.

우리가 글로벌 외교안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북한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중국, 일본과 과거의 불편했던 관계를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북한과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이후 멈춘 남북 및 한러 정상회담도 국익 관점에서 재개해야 한다. 북극항로 개척,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시작전권 전환 등 국가적 중차대한 사안이 논의 중이기에 남북 관계와 한중러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적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정치 체제와 군사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원상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