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 1호 결재 ‘재정 정상화’… 도정 대수술 시동

민선 9기 취임 첫 행보로 도지사 직속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 계획’ 전격 승인
신 지사 “도민 세금 가장 필요한 곳에… 건전 재정 바탕으로 체감형 민생도정 실현”

민선 9기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취임 첫날 집무실 사령탑에 앉아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재정 개혁'이었다. 보여주기식 방만한 예산 유통 매커니즘을 전면 리셋하고, 건전 재정 기조 위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중심 실용 행정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도는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건전 예산 기조 확립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신용한 충북지사가 1일 취임 후 제1호 결재 문서로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승인하며 본격적인 도정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학자이자 경제 전문가 출신인 신 지사의 '민생 실용' 철학이 전격 투영된 결과물로, 그동안 가파르게 누적된 지방채 물량을 조절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도정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재정정상화위원회'는 도지사 직속 기구로 편제되어 강력한 예산 통제 스펙을 부여받게 된다.

위원회는 민선 8기 동안 무리하게 확장된 지방채 발행 추이와 대규모 장기 재정 부담 사업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종합적인 정밀 스캔을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적 효과가 미미하거나 투입 대비 산출 지표가 떨어지는 중복·부실 사업들을 과감하게 재조정 또는 일몰 처리하는 '예산 다이어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효율화 작업을 통해 확보되는 세출 구조조정 재원은 가상계좌형 지표 사업이 아닌 ▲소상공인·창업·미래 산업 육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복지 및 도민 안전 인프라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민생 사령탑 분야에 전액 재배치된다.

충북도는 위원회의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 내부 실무 전담 기구인 '재정운영전략기획단(TF)'을 동시 가동한다. 위원회가 거시적인 재정 방향과 칼날을 쥐어주면, 실무 TF가 미시적인 예산 스캔과 혁신 과제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쌍방향 매커니즘을 구축해 제도적 안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도정의 진정한 출발은 흐트러진 예산 곳간과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리빌딩 작업에서 시작한다"며 "도민의 피땀 어린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1원 한 장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방어벽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북의 경제 체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생 중심의 실용 도정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주=엄재천 기자